한국 "이미선 임명강행한 文… 수도 이전도 뜻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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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미선 임명강행한 文… 수도 이전도 뜻대로 가능"

최종수정 : 2019-04-20 16:01:43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취임사 후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취임사 후 인사하는 모습/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로써 문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와 국회 의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 누구도 이 후보자 임명강행이 헌법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실 검증 책임을 져야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코드화를 가속시켜 결국 헌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물론, 수도 이전도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권의 독재를 멈춰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한 이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검증 과정 때 주식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헌법재판관은 다른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관은 전 재산 42억원 중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 보유했고, 이 주식 중 절반가량이 자신이 재판을 담당했던 업체 것이었다. 이는 국회가 이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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