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임명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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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임명강행

최종수정 : 2019-04-19 13:22:29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40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두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함에 따라 정국은 한동한 경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가 없지만 주식과다 보유와 내부거래 이용 의혹이 있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에 대해 보수야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매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좌파이념 독재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일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규탄대회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160여명은 최근 이 후보자가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며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한 때 비판적인 시각이던 정의당도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사태가 정치권의 세대결로 비화될 조짐도 포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지원사격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예고한 '장외투쟁'에 비판했다. 또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여야가 초반기전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로서는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야권은 어떤 빌미로 든 정국을 경색시키려 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결국 내년 총선까지 가야 결론 날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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