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당정 "추경안 25일 제출… 규모는 세수 전망 고려"



당정, 미세먼지·민생지원 등 방안 합의… 신속처리 강조

홍영표 "추경규모, 세수 전망 고려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당정이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으로 설정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추경 규모는 알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추경협의회를 열고 추경 핵심 사업과 규모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이 합의한 추경 주요 사항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 ▲포항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관련 민간 지원 확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이다.

당정은 먼저 강원 산불 관련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안에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해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포항 지역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은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의 최대 물량을 20만대 이상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설게계 엔진 교체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는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핵심 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민간 규제이행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은 앞당기자고 결론을 냈다.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을 손 본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은 이같은 사항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다만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진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당정은 추경 시기를 적절한 때에 맞추기 위해 국회에서의 추경안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