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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국당, 김경수 석방에 "법원, 공정한 재판 포기"



자유한국당은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느냐.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재인 유죄, 친문재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이번 보석 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월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석방으로 김 지사는 법정구속 7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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