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에 서리 낀 한일관계… '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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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에 서리 낀 한일관계… '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왜?

최종수정 : 2019-04-16 13:27:05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작년 5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차원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작년 5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차원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모습/청와대

韓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분노한 日

WTO 수산물 분쟁서도 韓에 패소한 日

결국 '6월 G20계기 한일정상회담 취소' 여론몰이

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의도적 '韓 때리기' 시선도

냉랭한 한일관계 장기화되면 '우리경제 악영향' 우려도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WTO 관련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스틱스강(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30일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한일관계 정상화)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정치적 해석'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다수의 일본 매체들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보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게 이를 방증한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작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금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WTO가 지난 11일 한일 양국간 수산물 분쟁 판정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실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1심)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으나 상소심(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우리 정부의 승소를 치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 수산물 분쟁 판정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부정적인 소식이다. 즉 아베 정권의 국정동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가올 6월 G20 때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피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활용한 '대한민국 때리기'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사학스캔들'에 발목을 잡히자 '북일정상회담-독도 영유권' 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를 했다"고도 했다.

한편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에 악영향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겸 GS그룹 회장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 때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했다. 한일관계가 좋을 때 우리경제도 좋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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