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된 朴 전 대통령...국정농단 결론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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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 된 朴 전 대통령...국정농단 결론은 '아직'

최종수정 : 2019-04-16 13:38:4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16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핵심 혐의인 뇌물과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 2016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간은 16일 자정으로 끝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해 3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해 10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장 6개월씩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징역형이 17일 0시부터 집행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도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통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노역도 부과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핵심사건인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계속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재소자와의 접촉 등을 우려해 노역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뇌물과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은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달 말까지 세차례의 합의를 열었지만 대법관들의 견해가 아직 모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세 차례 합의진행 과정을 보면 최종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어번 더 합의를 지켜보면 언제 쯤 결말이 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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