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썸만 탔는데 불륜이라니..." 재판거래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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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썸만 탔는데 불륜이라니..." 재판거래 의혹 부인

최종수정 : 2019-04-16 13:02:18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무죄임을 강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신의 행동에 "썸만 탔는데 불륜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저녁 늦게까지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에서 2013년 10월에 작성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대법원이 법관파견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를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 절차에서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기존에 없던 '참고인 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해 외교부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접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을 들면서 '법관 파견제도'와 거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임 전 차장은 "재외공관 법관파견제도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외교부 역시 '두 가지를 연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나 외교부 모두 대가관계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대가관계라고 주장한다"면서 "비유하자면 '썸'만 탔는데 확대해석해서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대법원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관심사항에 대해 법원이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BH대응전략' 문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문제를 공감한다고 피력하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면서 "원만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지 재판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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