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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믿는 도끼들’에 발등 찍히는 MB, 재수감 될까?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정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중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후 전 다스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다스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상황을 보고 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사장은 "다스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납품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장부상 이익을 줄어여 한다"라고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1990년대 초부터 다스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매년 통상 20억원의 비자금은 고 김재정씨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의 이날 진술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믿었던 측근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등을 돌리고 불리한 진술을 내놓으면서 무죄입증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했으며 인사상 도움을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안받기도 했다"라면서 모두 40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BBK사건 재판의 비용을 제공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사람이었고, 이 전 회장 역시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가까웠던 인물들이 불리한 진술을 법정에서 쏟아내면서 향후 재판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남은 증인신문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불리한 측근의 증언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런 입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면서 항소심에서 반전을 기대했던 이 전 대통령의 당초 전략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전망도 이 전 대통령에게 매우 어두워진게 사실이라면서 재수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확실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이르면 6월하순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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