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정부 " 내년부터 감염·임종환자 1인실 이용 때 건보적용 추진"



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는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을 이용해도 제한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인실 이용에 따른 비싼 입원료 부담을 줄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고자 현재 시범하업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는 임종 환자 등이 1인실을 사용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 병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그간 4인실 이상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지난해 7월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확대했다. 환자 입원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이런 조치로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보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보험급여가 되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입원실 병상 본인 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이나 4인실 이상 다인실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20%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