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소방, 복합 재난 커져 국가 사무 비중 높아지는 추세"[/b]

[b]이재정 의원 "4월 국회서 법안 처리 반드시 이뤄져야"[/b]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권력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국가직화는 국민 안전에 따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소방은 권력 작용이 아닌 서비스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직화 돼야 한다"며 "통상 국가 사무로 분류되던 것도 소방이 담당하는 비율이 50%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 사무는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나뉜다. 경찰의 경우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청 아래 17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 2000여개 파출소·지구대로 구성한다. 경찰관 수는 12만명, 연간 운용하는 예산은 10조원 규모다. 경찰 행정은 통상 지방 사무로 인식되지만, 국가 사무와 걸친 영역이 상당수에 속한다.

당정이 지난 2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확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과 더불어 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소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사무로 규정, 인력과 예산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 대형 산불 등 대규모 복합 재난이 커지면서 소방의 국가 사무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 현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넘어섰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 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 지방예산이 95%"라며 "국가가 (소방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통상 지방자치 사무로 분류되던 것조차 다시 분류해야 할 정도로 현재 국가 사무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관련 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