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신사업 위한 법개정 안되면 규제샌드박스 도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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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신사업 위한 법개정 안되면 규제샌드박스 도입부터"

최종수정 : 2019-04-09 16:51:15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카드수수료 경쟁력 제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카드수수료 경쟁력 제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9일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집중된 마케팅비용은 줄이되 신사업발굴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에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한다고 했다. 이 경우 대출 증가로 부실률이 높아질 우려는 없나.

"지난해 중금리 대출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라 중금리대출 금리를 다원화했다. 카드사 중금리대출은 연 11%정도다. 이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에 포함되지 않아도 안전한 수준이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에 빅데이터 신사업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한다고 했다. 이 경우 수치는 얼마나 낮아지나. 또 카드사가 볼 수 있는 수익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우리카드 레버리지비율은 6.0%였다.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하면 1%정도 낮아질 수 있다. 신사업 발굴에 쏟을 수 있는 금액을 900억정도로 늘릴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 신한 삼성 카드의 경우도 500억~800억정도 늘릴 수 있다. 신사업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다변화하기 위해선 우선 데이터 3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통과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법안 통과부터 신사업 발굴 등 카드사들이 경쟁력을 갖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

"현재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의 경우 상당부분 설명이 이뤄진 상태여서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법 개정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인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했을 당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와 논의를 하면서 3개월 내 결론을 내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다. 전 카드사 상품수가 3700개정도다. 결론을 내기 어렵고 각각의 상품에 맞는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개인회원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기 보다 좋은 해결방안을 찾는데 우선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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