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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소방공무원 국가직 두고 공방… 4월 국회 시작부터 충돌



[b]'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기본법, 법안소위서 막혀 계류 중[/b]

[b]與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vs 野 "법안 논의 등 조율 미흡해"[/b]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4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4월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으로부터 강원도 산불 현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상임위원은 이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부터 충돌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관 국가직화법'을 언급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소방 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권 의원 지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이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반대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정부·행안부·소방청·재정당국·기재부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전했다. 업무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여야는 이번 재해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불협화음을 낸 바 있다. 한국당은 앞서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이라며 "예비비 집행 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선 추경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정부가 추경을 재해와 비재해로 분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정이 이번 추경으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총선을 위한 선심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한편 강원도 속초·고성 대형 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방직공무원 국가직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약 20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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