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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제15차 공식 협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5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리청강 상무부 부장 조리, 일본측은 타케히로 카가와 외무성 국제경제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중단되었던 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의 분과별 협상도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만큼, 이의 진전을 기반으로 한중일 FTA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 FTA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협상 진전을 위해 한중일 3국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이번 협상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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