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발전투자사업' 11건 추진…3년간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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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발전투자사업' 11건 추진…3년간 100억원 지원

최종수정 : 2019-04-07 12:03:10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사회가 주도해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여러 부처가 협약을 맺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첫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점검해 본 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개 사업에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 부처로 참여하고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이 협조 부처로서 종합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한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내용을 정교화한다. 아울러 사업별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뒤 5월 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 자원의 기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응급 의료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농림부, 고용부 등이 이를 지원한다.

광주 광산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해 지원한다.

세종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융·복합 시설로 조성하고 농림부가 주관 부처로서 환경부, 행안부와 함께 돕는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관광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해수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국토부가 지원에 나선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경우 청년층이 유입·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주축이 돼 복지부 등과 함께 이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승강기 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입주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해외 수출용 승강기 모델을 개발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고용부가 협업해 지원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출범한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참여할 수 있도록해 자문·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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