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예비군의 날' 행사에 예비군은 조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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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예비군의 날' 행사에 예비군은 조연일 뿐

최종수정 : 2019-04-04 14:32:01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 출신으로 군사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 출신으로 군사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매년 4월 첫째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이다. 하지만 매년 청와대와 국방부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에 예비군은 조연일 뿐이다.

청와대는 5일 '모범 예비군'을 청와대 초청하는 행사를 연다. 하지만, 초청대상자 대다수는 예비군 훈련을 받고 유사시 투입되는 진짜 예비군이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청와대 초청인원은 40명, 이 중 예비군 신분은 고작 5명이다. 나머지는 군무원으로 유사시 교전권이 없는 예비군 지휘관, 관련 업무 공무원, 명목상의 예비군인 여성 예비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장관 표창 수여 대상자도 예비군의 비중은 현격하게 낮다. 올해 국방장관 표창수여자는 280여명 이중 예비군은 고작 13명이다. 상비군 감축 등으로 숙련된 우수 예비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예비군의 위상은 행사의 깍두기 정도다.

모범 예비군 초청행사의 경우 본래 예비군 업무에 공헌한 예비군 지휘관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군의 청와대 초청과 국방장관 표창 수여는 너무나 인색하다.

더욱이 청와대는 행사 전날인 4일까지 초청 예비군의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명단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비군에 관심조차 없는 현실이다.

예비군 표창 및 모범 예비군 초청 대상자는 각군, 특히 예비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육군의 각 수임군 부대가 추천을 해,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향토사단 등에서 우수 예비군을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연간 15일 가량을 복무하는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한 간부 예비군은 "예비군으로 군에 공헌하고자 비상근을 지원을 했지만, 특별한 예우는 없다"면서 "대통령 초청이나 국방장관 표창이 비상근 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군 전체로 활성화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모범 예비군에 선정이되고 표창을 받는지 알 길이 없다. 선정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 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예비군의 중요성, 강화되는 훈련규정, PX(군대 마트)가 사라진 동원훈련장 등 예비군에게 요구하는 것은 날로 늘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들의 위상강화는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나아진 것은 올해들어 예비군 보상비가 지난 해 대비 2배인 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는 점이다. 2배로 인상됐다 하더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2박3일 간의 동원훈련은 야간훈련을 포함해 28시간의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예비군에게 정당한 현실적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제 각기 산재된 예비군 관련 법령과, 인건비 상승에 인색한 국회와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동원분야 예산(국방비 전체의 0.3~0.5%) 측정 때문이다.

예비군의 날 만큼은 전국 모든 예비군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비군은 정부의 호갱(호구 고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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