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문의 세상읽기] 고소득저물가국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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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문의 세상읽기] 고소득저물가국을 만들자

최종수정 : 2019-04-02 10:00:24

[강형문의 세상읽기] 고소득저물가국을 만들자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메트로신문 자문위원.
▲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메트로신문 자문위원.

2017년의 통계(UN)에 의하면 한국(2018년)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1349달러다. 일본은 3만9561달러, 미국은 6만1247달러, 스위스는 8만1028달러다. 스위스가 미국보다도 그만큼 잘 살고 우리 국민생활은 이들 세 나라보다도 그만큼 뒤져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일까.

그러나 물가를 따지지 않고는 여기에 바른 대답을 줄 수 없다. 지난 2018년 6월에 머서(Mercer)사(국제컨설팅업체)가 조사한 주요도시(209개)의 생활물가(주거비포함)에 따르면 동경(2위)과 취리히(3위)의 생활물가가 비교 대상도시 중 가장 비싸며 서울(5위)도 도쿄와 취리히 보다는 싸지만 뉴욕 (13위)보다는 비싼 중상위(medium-high)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얼마라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반쪽의 의미밖에 없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더라도 물가가 비싸다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과거보다 풍요해졌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과 물가가 싼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가위의 양날처럼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모양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물가는 선진국보다 싼 품목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쪽이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진 것들이 많아졌다. 고기값과 과일값, 음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옷값, 주거비. 그리고 호텔 숙박비와 운동비 등 서비스요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진국 물가수준에 가깝게 비싸졌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생활비가 비싼 나라로 성장해 간다면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고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지 저물가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언젠가는 소득 4만달러 시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물가국이 되려면 지금부터 경제의 틀을 저물가형으로 착실히 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과 스위스 같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물가도 비싸지는 고소득고물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를 고소득저물가형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첫째는 부동산가격(토지·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정책 등)이 지속돼야 한다. 부동산가격은 모든 생산원가와 생활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높은 집값과 땅값은 주거비 부담을 늘려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빈곤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로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분한 사회 간접자본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도로, 항만,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분야 등에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면 물류비 등 사회적비용이 비싸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전반에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낭비와 비능률은 물가에 전가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의 개방 폭을 확대(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해 나가야 한다. 경제가 개방된 나라일수록 경쟁촉진 등으로 물가가 싸진다. 특히 서비스산업분야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선진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분야(특히 의료, 법률, 회계, 교육, 금융부문)에 대한 개방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고소득저물가 사회를 이룩하기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야 하며 특히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제 1인당 소득 3만달러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제 우리는 시계를 넓혀야 한다. 성장과 경제의 효율만을 따질게 아니라 앞으로 소득 4만달러 또는 5만달러 시대에 우리 경제를 어떤 모습과 구조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 경제운용자세가 필요하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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