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포용·공정·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

윤 원장은 특히 효율적 금융감독 및 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바젤III·IFRS17 등 국제 기준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원장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해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선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관치금융'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금융체계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법적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관치금융을 넘어선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 전에는 여러 이유로 페지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다시 부활했다"며 "새로 만든 평가지표로 과거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새로운 평가지표는 기업의 차후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 종합검사, '관치금융' 지적 제기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당시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저인망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거쳤고, 각 금융사의 의견도 받아 꼼꼼히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의 경영지표는 하루아침에 바뀔만큼 가변적이지 않고, 종합검사의 기본은 금융회사의 종합적 위험을 살펴봄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들여다보는데 의의가 있다"며 "종합검사를 위한 자료 제출은 상시감시 수준에서 각 금융사에게 미리 받아 충분히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검사 실시 후 조치 요구기간이 길어지면 금융회사의 경영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조치 요구에 대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가급적이면 종합검사를 통해 금융사들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추후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4월 중 확정된 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