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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악재탈피' 트럼프·文… 탄력 받는 '北美대화' 재개



[b]'러시아 스캔들'로부터 벗어난 美트럼프[/b]

[b]'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에 한숨 돌린 文[/b]

[b]연락사무소 해프닝 등 관계유지 의지 드러낸 北[/b]

[b]강경화·폼페이오, 29일 하노이회담 후속 대책 논의[/b]

결렬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가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상황이 최근 여러 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초 북미정상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비핵화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북미간 대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악재로부터 벗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러시아 정부와의 2016년 미국 대선 공모' 의혹에 시달렸다. 미국 사법당국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제도(특검)를 22개월간 진행했다. 그 결과, 뮬러 특검팀은 최근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다. 윌리암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뮬러 특검팀의 이러한 결과를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부터 한시름 덜게 되자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트럼프 대통령의 다가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이 수월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들을 힘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음은 북미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했던 러시아 스캔들급 사건을 직면했었다. 바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둘러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고, 문건은 '사표 제출 거부 임원 감사'가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전 정권 인사들을 현 정권이 찍어내기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26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와대를 향했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회를 변경한 점이다. 북한은 지난 22일 "상부의 지시"라면서 돌연 연락사무소 근무 인력을 철수시켰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해운회사 2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는 하노이회담 후 미국의 첫 독자 대북제재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회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인지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에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소식이 있던 날 공동연락사무소에 인력을 다시 배치시켰다. 즉 북한의 이른바 '연락사무소 해프닝'은 미국과의 관계단절을 원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결렬됐던 북미간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한미정상 공조로 다시 회복될 조짐"이라며 "지금 한미정상 모두 악재였던 러시아 스캔들과 김 전 장관 영장 사건에서 한숨 돌렸다. 나아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놓고 보인 움직임도 한미와의 대화 여지를 보여준 것으로 봤다. 향후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미간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간 공조 움직임이 활발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는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진행한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하노이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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