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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국회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면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외한 다수의 노동계가 '과로사 합법화'라며 반대하는 실정이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조한 이유를 놓고 분석에 나섰다. 그중 야당과의 협치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눈에 띈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확대안'을,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 확대안'을 놓고 대립하는 실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 주셨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다른 경제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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