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독립군 기념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육군사관학교, 육군 제1121부대, 서초 청소종합시설의 시설 증설이 추진된다.

육군사관학교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독립군 기념관 건립과 군사학술연구동 신축을 추진한다. 생활관도 증축한다. 육군 제1121부대는 국방개혁에 따른 시설 통합과 노후화한 기존 시설 현대화가 이뤄진다. 서초 청소종합시설은 노후 시설의 현대화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2021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육군은 "해당 사업은 현재 연구 용역 단계이며 독립군 기념관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시 도계위는 다른 법령 제도와 중복 규제 중이거나 과다 중첩 지정, 지정 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 용도 지구를 폐지했다.

해당 부지 면적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로 전체 면적은 86.6㎢이다.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면적의 43.7%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