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혁신 中企에 100조원 공급…바이오·4차산업 80개 기업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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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혁신 中企에 100조원 공급…바이오·4차산업 80개 기업 상장

최종수정 : 2019-03-21 13:10:3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향후 3년 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4차 산업 분야에서 80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으며, 정책자금으로 17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1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혁신·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 4조원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기업여신시스템은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꾼다.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다양한 기업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며, 자영업자·개인도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도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할 계획이다.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도 혁신한다.

성장지원펀드는 동일기업 투자한도 제한을 없애 유망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가능토록 하며,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는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늘린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 잠재력있는 기업에 상장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춘다. 상장·비상장주식은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 인하한다.

또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도 허용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남겨뒀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자금은 3년 간 2000여개 기업에 12조원을 지원한다. 신규 일자리 예상 규모는 4만개다.

6만8000개 유망서비스 산업 기업에는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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