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해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4차위는 14일과 15일 경기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4차위는 이날 해커톤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그레이존 해소와 식품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 등 2개 의제를 두고 집중 토론을 주선했다. 민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우선 참가자들은 이동수단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대해 ▲25㎞/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주행 금지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 ▲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 면제 등 내용에 합의했다.

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식품에 건강상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효과적인 시행 방안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관공동 TF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 합의가 실제 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지원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쟁점 사항을 발굴해 해커톤을 합의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