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돌아야 할 돈은 왜 돌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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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돌아야 할 돈은 왜 돌지 않는가?

최종수정 : 2019-03-13 10:40:53

 신세철의 쉬운 경제 돌아야 할 돈은 왜 돌지 않는가

인체에 비유하면 돈은 혈액과 같다. 피가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잘 돌아야 신체가 건강하다. 마찬가지로 돈이 구석구석 골목 까지 퍼져야 활기찬 경제공동체가 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움직이는 반대방향으로 도는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잃게 되어 경제는 활력을 잃기 마련이다.

먼저, 한국경제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돈이 돌지 않는 까닭을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① 미래의 불확실성도 대기성자금을 늘어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가계와 기업이 무엇인가 불안해하면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대기성자금이 늘어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이건 실물이건 투자는 기대수익률이 기회비용인 금리보다 높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현실경제, 현실감각과 괴리가 큰 확증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심리를 저하시키고 있다. 경기가 막바지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금리가 내리지 않고 가까운 미래의 금리 상승을 기대할 때 대기성자금은 늘어난다. 물론 과거 상당기간 고금리 타성에 젖어 있었기에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현재의 금리가 사람들 양에 차지 않은 까닭도 있을 것이다.

②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은 '제스처'를 보이고 있어 시장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사태도 대기성자금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금통위는 툭하면 "통화정책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기준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보다 낮다" "물가수준은 낮아졌지만 올 하반기에는 2%에 근접할 것이다" 같은 발언으로 금리인상 깜박이를 계속 켜왔다. 시장이 생각하는 현실경제와 어긋나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신호에 어리둥절하다보니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대기성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③ 부동산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커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 집을 사고 팔 때는 취득세에다 왕복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무려 2년간의 경제성장률에 가까운 4% 이상이다. 더하여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면 2/3 가격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부동산을 팔고 사기가 어렵게 되었다.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는 매물이 더 없어지다 보니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들 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거래를 실종시키다보니 돈이 돌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국인 보유 자산의 주종을 이루는 집이 글자 그대로 부동자산(不動資産)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집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면서 거래를 실종시키고 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더 오르게 내릴 때는 더 내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④ 소득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돈을 벌면 자연히 소비수요가 늘어나 저절로 돈이 돌게 된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수백, 수천 배를 벌어들인다면 돈이 돌래야 돌 도리가 없다. 수 천 명이 설렁탕을 먹으며 막걸리를 마시면 고용도 늘어나고 이래저래 돈이 돌아가지만, 몇몇 거부들이 호텔에서 상어 지느러미에 고가 샴페인을 마신다고 해서 돈이 돌기는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GDP 대비 매출 규모는 지난 2015년 41.5%에서 2년 만에 2.8%포인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8%로 같았고 일본은 25.1%에서 24.6%로 소폭 감소했다고 한다. 소득의 불평등이 장기화되다보니 소유의 불평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어 중산층이하는 돈이 있어도 소비를 멈칫거리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교육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에 시달리다가 중장년기에 들어서는 노후불안이 더해진다. 누구도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몰라, 설사 여유가 있어도 소비를 확대하기 두려우니 돈이 돌지 않는다. 빈부격차에다가 사회복지가 취약하다보니 한국에서 노인 빈곤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 이상이 되는 무려 47%에 달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상당수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열중하는 나라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⑥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는 과잉홍보로 한 때 과도소비 현상이 나타났었다. 머지않아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반복되다보니 국민연금을 믿다가는 노후에 큰일 난다는 불안감이 스치고 있다. 게다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여도 수수료를 떼고 나면, 물가상승률은커녕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중장년들의 소비수요가 늘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조기은퇴 후 국민연금지급 개시까지의 긴 「은퇴 크레바스」도 불안하다. 사회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노후불안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돈이 돌기 어려운 환경이다.

다음에는 돈이 돌지 않아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와 부작용을 생각해보자.

주요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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