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가 1년 만에 8000억원 오르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증가폭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사교육비 증가는 이미 예견됐다. 초중등 공교육의 변화와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등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생은 유치원때 배우던 영어를 방과후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고, 올해 고 1,2,3학년은 모두 다른 대입을 치른다. 이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크다. 중등교육에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생 평가를 바꾸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더 이상할 지경이다.

교육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혼란, 사교육비 증가 사태는 흡사 1990년대 초반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세대가 겪은 혼란이나 이들이 졸업할 때 쯤 불어닥친 IMF 이후 극심한 취업난을 연상케 한다. IMF가 전 세계적인 불황 여파였고, 학령인구가 감소한 지금의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한 건 그 때와는 다르다. 결국 사교육을 부추긴 건 오락가락 대입 정책이었던 셈이다.

통계상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보고 교과 당 고작 몇 만원씩 오른것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공교육으론 불안하다는 심리적 소모 비용을 더 주목해야 한다. 너도나도 사교육에 몰리면서 가정 형편에 따라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사교육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수도권의 유명한 학원가에서는 과목당 월 100만 원 정도를 학원비로 받는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재탕이거나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학원 등 교습비에 대한 점검도 그동안 여러차례 해왔지만, 사교육 수요를 낮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다.

특히 대학의 신입생 선발 기준과 선발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건 대입에 사교육을 끼어들일 여지를 높일 수 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기 힘든 건 이때문이다. 대입 전형의 단순화는 대학의 학생 선발 변별력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신중해야 한다. 대책이 또 다른 대책을 필요로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이정도라면, 내년에 나올 사교육비 통계가 올해보다 좋아질 지 의문이다.

교육과 교육·대입 정책은 다르다. '거꾸로 학습'이나 '융복합 교육' 등 교육계의 교수법 변화를 '교육실험'이라고 칭찬할 수는 있지만, 교육·대입 정책을 실험처럼 하면 안된다. 평등교육과 창의교육 등 명분있는 교육·대입정책도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미래 교육을 위한다고 현재 학생들의 교육을 희생시키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