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명분'으로 작용한 비례대표제 폐지[/b]

[b]신속처리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동력 상실시키기도[/b]

[b]여야 4당 패스트트랙 막았지만… 어두운 3월 임시국회 분위기 주도[/b]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게 저희 안이다. 의원 정수 10% 감축은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임시국회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비례대표제 폐지'는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작년 12월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파기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는 이렇다. 당초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명이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독식'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이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 도입 주장이 오르내렸다.

더욱이 나 원내대표는 정치 입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제17대 국회)로 시작했다. 비례대표 출신 나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꺼냈음은 다수 정계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다. 그래선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꺼낸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그중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개혁 역주행'을 통해 여론에 정치 불신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진단이 눈에 띈다. 이 경우, 다른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동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그뿐인가.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제동을 걸 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비례대표제 폐지'다.

즉 나 원내대표의 비례대표제 폐지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제동' 및 '패스트트랙 반대 명문'으로 해석 가능하다. 나 원내대표의 비례대표제 폐지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반대 명분으로 작동했지만 11일 문 연 3월 임시국회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하진 못했다.

실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3월 임시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례대표제 폐지를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때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라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선거제도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에 정면 대결한다는 것이자 헌법도 상식도 거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게다가 나 원내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인"이라며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