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유지해온 방산원가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방산원가구조는 무기 등 방산물자에 대해 정부가 방산기업에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었다.

방사청은 10일 "현행 원가방식의 문제점과 방산업계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방산원가구조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초 데이터를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 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방산원가구조 개편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방산구조 개선 TF는 방산업체와의 수시 토론회와 민·관·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고 합리적인 원가구조 마련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원가인정 범위를 넓히고 임금인상률을 현실화하는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을 폐지하는 등 이윤 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는 방산기업들의 국내시험 평가비, AS 비용 등 원가 인정 범위 확대요구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되는 이윤 상향 및 수출 관련 비용 인정 확대 등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1974년 이후 45년간 지속돼 온 복잡한 방산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며 "방산업계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방위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