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악화 보도도 같은 시기 쏟아져[/b]

[b]최저임금 인상 정책 꼬집으며 韓경제성장률 우려한 무디스[/b]

[b]주중대사 거부하지 않는 장하성… 여론에 안 좋은 인상 심을 듯[/b]

[b]회전문 인사에 '염치 없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까지 고개 들어[/b]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중국대한민국대사에 내정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매우 차가운 모양새다. 야권에서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을 '회전문 인사'로 규정, 매서운 비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시작해 현 정부까지 주중대사직에는 정권실세가 자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전 실장에 대한 비난이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눈에 띄는 정치권 주장이 존재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 시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초대 주중대사부터 측근을 임명하지 않았나. 다만 노영민 대사(현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때와 장 전 실장 내정 때를 비교해보면 여론의 시선이 매우 따가움은 누구나 안다"고 운을 뗐다.

윤 부대변인은 "노 대사 때에 비해 장 전 실장에 비판이 많은 까닭은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도 함께 나왔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사'가 4일 발표한 '세계거시전망 2019-2020'과 연관이 깊다. 무디스는 당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한 바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의미심장한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이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것이다. 무디스는 "고용성장의 부진은 최저임금 탓"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임금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현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의 총괄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뿐인가. 장 전 실장은 작년 5월15일 고위당정청협의회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다만 무디스 보고서로 인해 장 전 실장의 '최저임금' 장담은 가벼워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에 내정된 것은 일부 여론에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됐다는 연구보고가 쏟아지는 와중에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 자충수였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거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 실패한 인사의 자리까지 보존해주는 문재인 정권 의리가 눈물겹다. 장 전 실장은 소득격차·실업률을 재난수준으로 만들고 경질됐다. 외교도 망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제발 염치 있는 대통령이 되라. 지금이라도 외교전문가를 찾길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