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형이 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손잡은 UAE 왕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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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형이 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손잡은 UAE 왕세제

최종수정 : 2019-02-27 14:38:26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 UAE 안와르 가르가쉬 외교특임장관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이중과세협정 개정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안와르 가르가쉬 외교특임장관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이중과세협정 개정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폐기물 재활용 정책 정보와 '서울생활용플라자' 설립 경험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공유키로 했다. UAE가 서울시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업사이클 육성사업 경험 노하우를 전수받기 원해서다.

서울시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UAE 정상회담' 프로그램 중 하나로 UAE와 '폐기물 재활용 정책 사례 및 응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 통합군 부총사령관, 싸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기후변화환경부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날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업무혁얍은 지난해 10월 UAE 기후변화환경부장관 일행이 서울 새활용플라자를 방문, 시설과 프로그램을 둘러본 뒤 외교부에 러브콜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UAE는 정부 아젠다 중 하나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 9월 서울시 용답동에 개관한 시민참여형 업사이클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재활용부터 새활용까지 체험할 수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개관 이후 연간 5200만톤의 의류와 생활용품 등 자원을 재활용했다. 이곳에 입주한 업사이클 기업들은 우산 6000개, 우유팩 3만장, 커피원두자루 10톤, 자동차시트 가죽 260톤, 유리공병 2만개 등 폐자원을 활용해 지갑, 가방, 조명, 장식품 등을 제작해 판매했다. 매주 토요일에 재활용이나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장터가 열려 개관이후 14만6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았다.

현재까지 경기도, 제주도, 순천시, 통영시, 춘천시, 경남 의성군 등 다수의 지자체가 방문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흥 개발 국가들 또한 급증하는 쓰레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이곳을 찾았다. 특히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석유자원에 기반한 경제성장으로 자원 부국이 된 이들 국가는 반면 산림자원과 수자원이 부족하고 특히 쓰레기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이번 UAE 기후변화환경부와 MOU를 계기로 해외 정부 기관과 업무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랍에미리트는 서울시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업사이클 육성사업 경험 노하우를 적극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UAE 국가 간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UAE는 한국과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중과세 방지협약'도 체결했다. 양국 국민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UAE 안와르 가르가쉬 외교담당 특임장관이 서명했다.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지난 2017년 2월부터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같은해 7월 2차 협상, 지난해 12월 3차 협상 이후 2년 만에 타결됐다.

이번 개정은 양국 경제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 이행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협약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1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현행과 동일하다. 배당 소득의 경우 법인 간에는 5%, 기타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 소득 세율은 10%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1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정보교환도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확대키로 했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조약남용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조약은 향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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