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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카풀 업체 고발에 무상 카풀로 맞대응…대타협기구 이번주 결론 내놓을 예정

한 택시가 '불법 유상 운송 카풀 앱 허용 반대'라는 문구를 창문에 붙인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구서윤 기자



택시 업계가 카풀(승차 공유) 업계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카풀 업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카풀 서비스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카풀 업계는 불법은커녕 '모빌리티 혁신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4개 택시단체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카풀 플랫폼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와 운전자 2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제1호(사업용이 아닌 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운송을 허용)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택시 업계는 이들이 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유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풀러스는 고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취지에 맞춰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왔으며 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왔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풀러스는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카풀 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다. 카풀이 교통 혼잡, 출·퇴근 시간 택시 부족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풀러스는 3월 한 달간 무상 카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결비와 여정비 모두 0원이다. 다만 탑승자가 원한다면 운전자에게 최대 5만원의 팁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풀러스는 지난 18일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자 서비스 이용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여러 시도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고 승객의 이동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운송과 같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는 "택시 업체의 소모적인 고발 등이 있긴 하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풀러스는 20-30대의 젊은 유저층의 지지가 있는 만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카풀 플랫폼 타다는 택시와 협력해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오는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인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100대로 시작해 연내 1000대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번주 중 카풀과 관련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가급적 이달 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 국토교통부, 4개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뤄진 대타협기구가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달 22일 결성된 후 현재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차 회의 중에는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급하게 마무리됐다. 이번 주 중 4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서로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절충,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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