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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허위공시 등 부정거래 적발 급증…"내년 공매도·外人 위반행위 등 집중 조사"

/금융감독원



지난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중 총 151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거래 사건이 대폭 늘었다.

허위공시 등 부정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 10건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이며, 시세조종 사건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위반자 신분별로는 상장회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전년 대비 다소 늘었다. 다만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감소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련 검찰이첩 인원은 작년 8명으로 전년 11명에서 감소했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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