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회담 리허설/6] 北美만 합의하면… 남북미중 종전선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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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리허설/6] 北美만 합의하면… 남북미중 종전선언 '완성'

최종수정 : 2019-02-25 15:08:11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이 청와대로부터 제기됐다. 이 경우, '한국전쟁(1950년 6월25일)' 때 참여한 남북미중 4국간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게 중론이다. 2차 북미회담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전쟁을 벌인)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다. 미국과 중국도 1979년 1월1일, 40년 전 수교를 했다. 또 우리나라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 및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북미다. 그래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1940년대부터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9·19 군사합의는 작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일환이다. 이 합의에는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및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이 명시됐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종전선언 형식과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3자 남북미-2자 북미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만,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간 종전선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 그런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재차 부연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넘어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간 평화협정이 이어져야 함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을 맺는 데에는 다자체제 또는 다자간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1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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