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란] <下>'세입자는 웁니다'…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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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대란] <下>'세입자는 웁니다'…해결책 없나

최종수정 : 2019-02-25 15:29:35

-전셋값 하락에 가장 큰 피해자는 세입자…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 증가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난생 처음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을 매매했는데,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잔금을 치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금을 받기 위해 직접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받아야 할 전세금보다 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그 차액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A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고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시작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 사이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해 임대인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커켰기 때문. 그러나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을 조속히 반환받을 법적 제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 지난 1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 '내 전세금 내놔'…곳곳서 분쟁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분쟁 조정 가운데 81.6%인 1801건이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 신청 10건 중 8건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고 있어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이는 유지·수선보수(201건), 계약갱신(143건), 손해배상(156건) 등 다른 분쟁 사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1월만 봐도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0건으로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주택보증금 반환분쟁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월 조정위원회 서울지부로 접수된 건수는 총 70건으로, 이 가운데 62%(44건)가 보증금 반환 분쟁이었다. 올해 1월엔 그 비중이 76%로 1년 만에 14%포인트 많아졌다.

그러나 조정 신청건 중 실제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515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125건으로 44.7%에 그쳤다.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경매 신청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141건) 대비 58% 급증했다. 특히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중 낙찰가가 채권청구액(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금 등)보다 낮은 경우가 1434건으로 전년(952건) 대비 51% 증가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간금액 추이. HUG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간금액 추이./HUG

◆ 바빠진 세입자들…"해결책 마련해야"

이런 상황에 세입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우선 안전장치 채우기에 나섰다. 대표적인 장치가 전세보증보험 제도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자와 보증금액은 각각 8만9350건, 19조364억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간금액은 2016년 5조1716억원, 2017년 9조4931억원, 2018년 19조36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다 월세로 눈을 돌리는 추세도 보인다. 월세는 매달 들어가는 주택비가 크지만 전세에 비해 목돈을 떼일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1만4006건) 중 월세(3893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3893건)에 달한다. 이는 전월(26.9%)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0.9%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임차인의 부담감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결국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의 돈처럼 여겨서 생기는 문제"라며 "외국에선 보증금을 국가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최근 추진한다고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등 시장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택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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