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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https 차단 정책' 반발에 靑 "투명하게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송구하다."

청와대는 2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 반대 의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섰고, 그는 "이번 조치로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 복잡한 기술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며 이렇게 사과했다.

이 위원장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이렇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음란·도박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https 주소 사이트 차단'을 골자로 한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기술규제를 가했다. 이에 다수 여론은 반발했다. 정부가 음란물 차단 등을 빌미로 '빅브라더(정보 감시자)'를 자처해 인터넷 검열을 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반발의 여파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방통위의 규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나흘만인 지난 15일, 'https 차단 정책 반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위원장은 사과를 한 후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이라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이는) 불법촬영물, (즉)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심지어 (이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 중에는 남성들도 271명이 포함됐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다수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적절한 규제'를 찾도록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임을 이 위원장은 약속했다. 그는 "이번 조치 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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