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어서 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때 재판부의 판결을 잘 다퉈보라"고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비서관 출신 윤모 씨는 이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장짜리 종이로 협회예산 20억 요구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중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20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여행 경비 2800만원 사용, 인턴 임금 1300만원 지급 등으로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위해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전 전 수석 측에 국민은행 기프트카드 50만원권 10장을 제공한 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의 가족은 기프트카드를 10매 가까이 썼고, 사용액도 CJ One 포인트에 적립됐다.

다만 롯데가 전 전 의원 가족의 호텔 숙박비로 사용한 600여만원은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을 뿐, 전 전 의원이 뇌물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간부를 통해 협회 예산 20억원을 마련하려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미 예산 검토를 마친 기재부에 2017년 7월 협회 측의 한 장짜리 문건을 근거로 예산 지원을 요구하며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의원실 입법·선거보조원 급여로 쓰인 1300만원도 협회 자금 횡령이 맞다고 봤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2014년 아제르바이잔 출장 경비로 쓰인 협회 자금 2800만원에 대해 무죄로 봤다. 그가 협회장 자격으로 국제e스포츠 연맹 업무 관련 출장을 간 부분은 임의로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당시 쓰인 아내의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전 전 수석이 부담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GS홈쇼핑 제3자뇌물 수수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KT의 1억원 후원 역시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전 전 수석의 의정활동에 대한 대가성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가 미방위 활동 당시 IPTV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KT 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이후 전 전 수석이 법안 수정을 반대하지 않은데다 KT 역시 그의 태도 변화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주장한 전 전 수석의 e스포츠협회 사유화 여부는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가 윤씨와 협회 운영에 깊이 개입한 점을 공소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판단으로 언급할 뿐, 전체적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이 한 장으로 20억' 대답 안해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해선 안 된다"며 "방송 재승인과 감시, 통제 의무가 있음에도 윤씨와 공모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회장이던 e스포츠협회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기프트카드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액 또한 많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e스포츠협회가 원하는 신규사업 예산은 검토와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협회의 단 한 장짜리 문건만으로 20억원을 얻도록 하려 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를 남겼다"고 일갈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의원실 선거보조원과 입법보조원 임금을 지급했고, 외유성 해외 연수와 보좌관 견학이 잦은 지적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된 변론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의원실 최고 책임자가 보고 등으로 제대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 전 수석은 선고 직후 "검찰이 어거지로 수사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죄로 인정된 기재부 예산 20억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확연히 180도 달라진 상황에서 기재부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관심 가져보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지, 지시하거나 강조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협회의 '한 장짜리 문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