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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제도 완화…지역주택사업 예비심사 제외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소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수월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가구 수 대비 3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그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익월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예고기간을 두기 위한 조치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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