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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청와대·정부·자영업계, 머리 맞대 '동행의 길'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청와대



[b]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자영업자 상생 및 재기 등 논의[/b]

[b]文, 오곡밥 오찬 때 "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b]

[b]자영업계 제안 의견들 '자영업 종합대책'으로 반영될 예정[/b]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동행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대화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누구든지 참가해 자기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이전 경제인과의 대화 때도 적용됐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화가 끝나자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임대료·인건비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 및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우선 비용 관련 내용이다. 김성민 마트협회장·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이병기 전통시장 상인은 '카드수수료·가맹점 협상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관련 협상권 제안이 있었다. 그 경우,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간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게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영세 가맹점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며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 운영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상권보호 및 상생 내용이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라벨갈이 심각성'을,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 생활보장 제도 및 자영업자 의료보험 문제' 등을 각각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출과 고용 등 구체적 수치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라벨갈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합동단속으로 나아진 것으로 아는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라벨갈이는 특정 상표와 상품정보가 담긴 라벨을 바꿔 다른 회사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뜻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하면 보험료가 낮고, 고용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는 어려운 난제"라면서 "(또) 퇴직하고 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점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의 대화 후 낮 12시부터 45분간 오찬 간담회가 진행됐다. 오찬은 한식상차람으로 오곡밥 등이 제공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곡밥은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주체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대화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제안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권은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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