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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 피해 상해자 "軍, 복무 중 피해자에 책임을 다하라"



군피해 상해자 모임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열어, 군복무 상해피해자들의 고충을 쏟아냈다.

이날 군피해 상해자 모임은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비롯해, 국방부의 의료체계, 군복무 부적응 등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군대에서 직무와 근무수행 중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육체적 불구·정신의 피해를 입었지만, 적시에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쳐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었다.

특히 군복무 중 구타로 뇌사에 빠졌다 의식을 회복한 박준기 씨, 군복무 중 CRPS라는 난치병에 걸린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신들의 힘겨운 삶을 직접 밝혔다.

박 씨는 1994년 군복무 중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에 자신 신고를 했다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주요장기가 파열돼,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을 많이 잃었다.

박 씨는 "당시 헌병대 관계자들이 경찰 등 민간으로부터 건내받은 사고 자료를 조작했고, 자신이 병원에서 투신했다는 수사결과를 냈다"면서 "기억이 일부 회복되면서 내가 투신하지 않았다는 확식이 들어 재수사요청을 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진훤(26)·진솔(25) 두 형제의 어머니 유선미 씨는 "두 아들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희귀병인 CRPS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군 당국이 초동진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아들이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됐다. 군 당국은 결국 두 아들을 모두 강제전역 시켜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CRPS는 극형의 고문을 받는 수준의 고통을 느끼는 병인데, 바람결 같은 미세한 자극에도 두 아들은 큰 고통을 느낀다"며 "나처럼 자식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는 부모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군복무 중 가혹행위 피해자였던 아들이 '군복부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받은 이미선 씨는 "외상후 증후군(PTSD)의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군 당국의 '현역부적합 심의'를 비판했다.

이 씨의 아들은 가혹행위로 인한 PTSD로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보상 대상자로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씨의 아들을 '의병 전역 심사'가 아닌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거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강제 전역시켰다.

이날 오전 국방부청사에서 행사를 마친 이들은 오후에 국가인권위에서 군복무 중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힘든 현실을 전달했다.

군피해 상해자 모임의 백현민 대표는 "우리는 군이 장병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군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는 16일에는 박준기 중사 살인미수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윤도한 국민소통위원장에게 약속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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