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정책 총괄기관' 금융위원회가 진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대효과가 경제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 구축은 물론,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골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관련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데이터규제완화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중 하나로도 꼽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4일 당 정책조정회의 때 "신용정보법의 통과는 단순히 금융회사들의 염원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금융계층에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밝힌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기대효과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균형을 위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와 연관이 깊다. 이 공청회는 김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대효과 및 금융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공청회 당시에도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정보) 활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이용과정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사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정책 총괄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공청회 때 "데이터경제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지금이 데이터경제를 둘러싼 경쟁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속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도 곁들였다. 김 의원은 "(13일 진행된 공청회 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감동을 받았는지 공청회 후 참석자들과 원내대표실로 가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