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 불안해하는 환경에서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불태우려하기보다, '한탕' 할 건이 어디에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기 쉽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환상 속에서 성장잠재력이 이래저래 저하되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5대 불안이라고 판단된다.

희망찬 미래, 편안한 노후가 내다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웬만한 능력자가 아니고는 미래의 안정감을 찾기가 어렵다.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깊이 뿌리내린 5대 불안은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우면서도 한국경제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할 과제들이다. 서두르다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사태처럼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갈 것이다.

서로 얽혀 있는 교육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 도덕불안 같은 5대 불안의 시초가 되는 학군제도 개선부터 거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군제 개선은 소위 명문학군에 기득권, 지도층 인사들이 몰려 살고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사실상 개선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끼리끼리 사회에서 누구든지 제 자식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이지 학군제가 개선되면 주거불안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지 못한다. 생산 없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면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재앙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소위 남유럽 PIGS 국가들이 무기력해지는 까닭의 하나는 선심성으로 공무원을 필요이상으로 증원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무원을 증원하면 능력과 관계없이 그들을 평생 동안 납세자들이 먹여 살려야 한다. 가계와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누구든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소득수준에 상응하여 발전해야 불안감을 완충시켜 사회 안정감을 찾아 갈 수 있다. 생각건대,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후생과 복지 개선은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다 똑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환경에서 어느 누구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항상 지도층으로 남을 수 없다. 다음 세대로 생각해봐야 한다.

도덕불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지도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힘 있는 인사들의 죄는 흐지부지하려 들면서 힘이 없으면 서릿발처럼 혼내주려는 소위 내로남불 사회에서 도덕성을 말하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고무줄이 되다가 언제인가부터는 거미줄처럼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거미줄은 나비가 날아가면 걸려서 죽고, 사금파리가 날아가면 힘없이 뚫린다. 사면권 거래, 재판거래 의혹까지 있는 나라에서 도덕성을 논하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는 일이지도 모른다. 몬떼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법은 억울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커가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지향적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어서 성장잠재력은 점점 더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장 큰 까닭은 5대 불안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불안을 그 원인부터 해소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제 자식들까지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대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