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오는 4월 30일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최근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만큼 아파트 등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9·13 대책 전후로 집값 변동이 큰 만큼 시세를 반영하는 시점·기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4%, 공시지가는 9.42% 올랐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5.51%) 대비 3.6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17.75%로 작년(7.9%)보다 9.83%포인트 올랐다. 용산(35.40%), 강남(35.01%), 마포(31.24%)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달 12일에 발표된 공지지가(땅값)도 올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9.42%로 전년(6.02%)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13.87%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작년 상승률(6.89%)의 두 배가 넘는다.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 주택 및 고가 토지 가격을 시세 대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토지 시세에 비해 공시가가 낮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문제를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51.8%)에 견줘 1.2%포인트 높아진다. 공시지가도 64.8%로 지난해(62.6%)보다 2.2%포인트 오른다.

오는 4월엔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손본다.

업계에선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급등한데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훌쩍 뛴 아파트값이 공시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강남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0~30%로 서울시 평균(17.75%)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책정 기준을 전년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 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보다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2018년 기준 68.1%)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13 대책에 따른 시세 변동률이 반영되는지의 여부도 관건이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를 비롯해 거래량, 거래 시점 등도 함께 따지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13 대책 직전까지 상승한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도 했다.

한편, 시장에선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수 '거래 절벽'이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면 보유세 등에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는 매수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오는 4월에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예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입주물량 등의 악재 역시 쌓여있는 만큼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