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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 가속도 높여야…수소충전소 의미 커

최종수정 : 2019-02-13 16:36:32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국내 정책은 지난 수십년 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좌우했다. 현재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과 미국, 중국까지 금지 사항 몇 가지를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펼치며 시장을 좌우하고 산업적인 규모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경쟁국과 시작점이 같아도 제도적 규제로 인해 타 국가에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규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에 돌아갔고 이번 정부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시행했다.

아이들 놀이터에 있는 모랫더미 안에서의 안전성을 지칭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 산업화는 물론 주도적인 선점을 하는 정책을 지칭한다. 그 만큼 각종 제도와 법적인 체계가 서로가 얽혀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국내에서는 신 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어도 포기하고 그냥 그 돈으로 편히 살라고 이야기한다. 규제가 얽혀서 규제끼리 상충되기도 하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심각한 챙기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는 세종시로 기업인을 수시로 불러 갑질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부처 간 뺑뺑이 돌리기로 1년을 한 일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사례도 즐비하다. 기업인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정부의 의지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인 물 썩지 못하게 한답시고 공무원 순환보직 근무를 연간 진행하다보니 고위직 국실장은 물론이고 주무관까지도 한꺼번에 바뀌어 관련 정책 모두가 정지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많다. 굳이 해당 부서 근무 기간에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문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당연히 관련 산업이 발전할 만한 토양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악 구조에서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통해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산뜻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타 국가와 싸울 수 있는 가다. 현재 제기된 안건 중 하루에 하는 심의 안건수는 약 6건 정도이다. 건당 한 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여러 법이 얽혀있고 기존 유사 사안과 비교되다보니 긍정적인 전향형 결정이 쉽지 않다. 최근 신산업 분야가 대부분 모두가 섞인 융합적인 모델임을 고려하면 사안을 나누어 하는 것 자체가 규제라 할 수도 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허용 대상 1호는 수소 충전소일 것이다. 최근 수소 경제를 대표하는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의 도심지 진입을 허용하는 안건일 것이다. 그 만큼 상징적이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시작점은 미미하지만 추후 대표적인 네거티브 정책의 시금석으로 작용하여 활력과 희망이 넘친 새로운 시장으로 하루속히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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