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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이 꺼낸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얼굴 '평화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b]文 "南北,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시대 함께 열어야"[/b]

[b]2차 北美회담 결과, 평화경제 성공여부의 '바로미터'[/b]

[b]文, 혁신적 포용국가의 또 다른 동력으로 '혁신창업' 꼽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줄곧 강조한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화경제'를 꼽았다. 평화경제는 11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위에 있다. 분단 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평화경제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노력할 때만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 두면서 한미간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거론하면서 언급한 '분단 후 처음 맞이한 기회'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뜻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즉 2차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평화경제' 성공여부가 좌우된다는 얘기다.

다가올 2차 북미회담 결과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1차 북미회담(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은 그 자체만으로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라며 "2차 북미회담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차 북미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임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평화경제를 비롯해 '혁신창업'을 거론한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8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이 해법은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부각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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