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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주년 맞은 유로화…향후 20년을 위한 과제는

/금융연구원



유로화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은행 간의 자금조달 악순화 고리단절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했다.

5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럽연합(EU) 역내 회원국 국민들의 약 60%가 단일통화체제가 자국 경제에 이롭다고 답했다. 75%는 EU 경제에 이롭다고 응답했다.

유로화는 지난 1999년 1월 1일 출범했다. 역내 회원국들 간의 통화통합을 통해 교역 및 성장 촉진을 통해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역내 국민들의 여전히 높은 지지율과는 달리 유로화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국가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산업·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로존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어도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을 쓰지 못했고, 채무위기 상황에서도 재정정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탈리아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열악해졌을 뿐 아니라 스페인은 혹독한 구조조정 이후 높은 실업률과 임금정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로존 국가들은 유로화 단일통화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유로화가 순항하기 위해 해결돼야 할 대표적인 정책과제로는 ▲정부와 은행 간의 자금조달 악순환 고리 단절 ▲EU 은행동맹의 완전구축 ▲재정통합 등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런 손실부담 체계들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동의가 전제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이들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후 유로화 20주년은 지난 유로화 20주년보다 더욱 난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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