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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공기업 부채 빨간불…미래 세대에 빚 물려주나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증대를 신용등급 위협요인으로 지목한다. 공기업 부채가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

공기업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석유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농어촌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이 향후 4년간 약 23조5000억원~32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추정한다. 남북경제협력 등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고 있다. 올해 예산만 19조 8000억원에 달한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부채가 늘면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인상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아야 한다.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 공기업 부채 높은 수준에 도달

30일 정부와 증권가에 따르면 공기업은 지난 5년간의 순상환 추세가 마무리되고 2019년 순발행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공사채 순발행 추정 규모를 4조2000억원(총 발행액 155조40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23조5000억원이 예상된다. 점진적(매년 0.5%포인트)으로 늘린다면 오는 2020년까지 순발행액은 32조1000억원 규모다.

올해 주요 주요 공사들의 발행 계획은 총 32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29조원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도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S&P가 경고장을 날린데 이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8개 공공기관의 5년 단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부채 합계는 2020년 506조20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7년 472조3000억원을 기록한 이들 기관의 부채 합계는 지난해 480조8000억원, 올해엔 491조8000억원으로 매년 10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치는 각 기관의 자체 전망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실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은 2년 전 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놓을 당시 2020년 부채 전망치를 496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문제없다"는 식의 대답을 반복하던 기획재정부까지 우려를 하고 있다.지난해 11월 기재부는 재정정책보고서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전반적인 채무 위험도는 낮은 편이나 공기업 부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향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복지는 현세대에, 짐은 미래세대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높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중은 2016년 기준 23.6%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7개국 가운데 가장 높고 이들 평균(10.7%)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율이 17.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는 6.3%포인트 낮으며, 멕시코도 11.0%로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또 호주(8.3%), 캐나다(7.3%), 영국(3.6%), 포르투갈(3.8%) 등은 10%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당장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국가채무 가운데 잔존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채무의 비중이 2017년 기준 8.8% 수준이다. OECD 국가중 호주 등을 제외하면 낮은 수준이다.

신한금융투자 김상훈 연구원은 "2022년까지 약 30조원의 발행 순증규모가 공사채 시장에 충격은 아니다.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권의 장기물 수요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채 위기는 소리없이 쓰나미 처럼 몰려 온다는 점에서 우려다.

기재부 출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 말 38.6%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는 정부 설명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일본은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가 150%로 높아지는데 10년이 걸렸는데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2019년 한국경제 대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중기적으로 고실업,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재정 건전성의 트릴레마(trilemma·동시에 세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을 위한 '적자 재정'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예상(1경2099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보다 3400조원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 세대의 복지를 늘리느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빚을 물려주는 상황을 막으려면 장기 재정 전략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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