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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자영업자 위한 초저금리 대출 1.8조원 푼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경영 재정난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보증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회의는 지난 24일 발표한 자영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31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저금리 대출상품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초저금리 대출상품에는 1조8000억원, 카드매출 연계 대 출로는 2000억원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품출시여부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실제 대출상품 취급상황이 계획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총공급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보증지원 상품도 마련했다.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이다. 다만 지원규모는 자금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보증지원 상품은 일시적으로 재무곤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며 "특히 사업 실패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제적 재기가 용이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체계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해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 보증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세를 우려했다. 그는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수 있다"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간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해 풍선효과소지를 차단하고 대출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내 제2금융권에도 임대업상환비율(RTI)를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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