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했다. 해당 지자체 등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지방의 '예타 허들'을 낮춰야 한다며 이번 사업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 "예타면제, 지역 균형발전 위해 필수적"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23개 사업은 예타 면제를 신청한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3분의 2가량으로, 2014~2018년 예타 면제 사업(4조8333억원)에 비하면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연구·개발)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별 면제 사업 규모는 영남권이 8조2000억원, 호남권 2조5000억원, 충청권 3조9000억원,강원 9000억원, 제주 4000억원 등이다. 북한 접경지역에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서부경남KTX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4조7000억원)과 충북선 고속화(1조5000억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8000억원) 등이 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의원 등은 예타 면제가 지역 균형발전을 일으킨다고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부경남KTX 예타 면제는 경남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균형 발전의 측면이나 경남 경제 부활을 위해서나 크게 환영할 결정"이라고 했다. 전북도의회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환영하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침체된 전북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2014년 기준 5.9명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3.1명)의 두 배에 달한다.



◆ '제2의 4대강 사업' 우려도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면제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형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예산 낭비 등의 논란이 있었던 MB정부 '4대강 사업'의 재현을 우려하며 "정부가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면 4대강이나 경인운하 사업처럼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한국환경회의도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예타 통과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의 65%만 예타를 통과했다"며 "예타는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예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