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부동산 시장 안정세' 靑 진단에 '조목조목' 반박한 전강수 교수[/b]

[b]"文정부, 보유세 강화 없는 공정경제? 어불성설"[/b]

[b]지난해 추미애 與대표도 양극화 원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꼽아[/b]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부동산학계 반응이 싸늘하다. 현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중점으로 토지정의를 외치고 있으나, 국민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토지정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토지(부동산)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유휴지제'와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하나의 예다.

경향신문은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학자 전강수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이랄까, 스탠스가 이상하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부동산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폭등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 교수 주장이다.

전 교수의 현 정부를 향한 고언(苦言)은 계속됐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들에 대해) 현재 현상은 특별한 게 아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는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다. 이후에 폭등하는 사례도 많았다. 몇 달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 교수는 현 정부가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보유세'와 관련해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를 기반으로 한 제도개혁은커녕 부동산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정부로부터)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의 핵심이다. 부동산 불로소득만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게 어디 있나. 이걸 잡지 않고 공정경제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전 교수가 언급한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조세를 뜻한다.

전 교수의 고언을 살펴볼 때 김 정책실장이 최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힌 부동산 관련 발언은 무게감이 떨어진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중의 평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들어갔다'고들 하고,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며 "(다만)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들이 존재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 교수의 고언은 지난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수장 입에서도 언급됐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그해 3월27일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천정부지의 임대료 때문"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다. 그 결과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 집중됐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