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수준인 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서둘러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2019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대로 낮아졌고 지난해 3분기 말 6.7%까지 낮아져 하향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가 시장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공급되도록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기준 72%에 달했던 신규 가계대출 DSR이 11월과 12월에는 47% 수준까지 개선됐다"며 "제2금융권에도 올해 상반기 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새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27bp가량 낮다"며 "대출금리가 이만큼 인하되면 적게는 연간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처럼 금융회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이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금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증가세가 꺾였다고 관리에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