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조원 규모인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과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취급 시스템 개선 및 일선 조합 대출 취급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협 시스템에 입력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 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대출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또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대출 담당자에게 제공해 심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출 농업인이 영농을 포기하거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영농의 상황 변화를 제때 파악하기 위해 일선 조합을 통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은행에서 한국신용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대출 취급기관에 분기마다 제공해 사망 시 정책자금을 승계·반납도록 할 것"이라며 "일선 조합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