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소규모 경기 부양책 아니냐' 해석 나오기도[/b]

[b]기재부 "지역경제 활력↑, 취약계층 지원에 역점"[/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설 명절 민생대책을 강구했다. 그 결과, 설 민생안정을 위한 35조2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자금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고용·위산업위기지역, 전통시장 등 전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새해 설 민생 지원 자금은 지난해 대비 6조원 확대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소규모 경기 부양책이 아니냐'고 진단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설 민생대책' 및 '국정과제 추진상황', '새해 상반기 중점법안 처리대책'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 때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6조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대비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 및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귀경할인 등이 추진된다. 새해 설날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다.

당정청은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대비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뒀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아래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새해 상반기 중점법안 대비로 ▲최저임금법 관련 노동현안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민생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공정경제법안 등의 처리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위 당정청회의 후 정부는 국무회의 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은 설 명절 맞이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 활력은 살리는 게 목표'로 마련됐다"며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등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부분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고위 당정청회의에는 민주당 측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 측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청와대 측 김수현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